특허 출원에서 보정서 제출 후 신규사항 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허 출원에서 보정서 제출 후 신규사항 추가 여부는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보정 사항이 당업자에게 자명하게 알려진 기술적 사실에 기초하여 구체화되거나 설명되는 경우에는 신규사항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 시 기존 명세서와 도면의 내용을 적절하게 상세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신규성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