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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이 제출해야 할 증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등록디자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은 비록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비교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 간의 유사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등록된 디자인이 독창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교대상디자인의 구체적 형상이나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도 경험칙에 따라 요지를 보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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