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의 요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의 요부 판단 기준은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의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자들의 결합관계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