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