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정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허정정청구의 적법성은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고, 불분명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정정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조건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