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취소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받는 자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추측될 수 있는 자로 해당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