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사에서 출원상표가 품질 또는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러한 성질 표시의 상표가 유통과정에서 통상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이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자의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