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에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 손해와 지체상금액의 대비,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기간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