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추어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추어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을 통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 분야가 동일하고, 목적이 동일한지, 그리고 구성 요소 및 작용 효과가 유사 또는 동일한지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관련규정으로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며, 통상의 기술자의 일반적인 지식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간접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