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의 사유 중 유사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디자인 등록의 유사성 판단 시에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조하여 소비자가 상이한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며, 기능적 요소가 디자인의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