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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취소 심판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특정 형상, 모양, 색채 등의 또한 이들의 결합을 통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제작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디자인이 응용될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명확한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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