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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의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이 있을 때, 외부거래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회사의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이사회 결의나 내부 규정은 회사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이 회사의 내부 절차를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으며, 거래 상대방은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를 위해 필요한 내부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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