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해행위를 이유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사해행위를 이유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를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의 취소 없이 원상회복만을 청구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사해행위를 주장하면서 가액배상만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이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로 청구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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