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거절 사유로 제기되는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 거절 사유로 제기되는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대비되는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특정 상표가 특정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상표의 일정한 구성 부분이 독립적으로 자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서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