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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시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경우,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 구성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닐 경우, 일부만으로도 호칭할 수 있고, 따라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호칭이 인정될 때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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