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의 무효 심판에서 인정되는 '부정한 목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상표의 출원자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출원한 경우 그 등록은 무효로 됩니다. 부정한 목적의 인정은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고 있었던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영업상의 신용을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정도와 관련된 증거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