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부정한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표의 부정한 목적 여부는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와 출원인의 상표가 그 상표를 모방하여 등록된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에는 상표의 창작성과 유사성, 거래 실정, 양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 2012. 6. 28. 선고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