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중 관련법에 의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제7조 제1항 제7호는 등록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표시하는 경우에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호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가 등록될 수 없음을 규정하며, 이는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와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