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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 정정 시 요구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은 특허법 제133조의2에 의거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임의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성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정 요청은 반드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정정으로 인해 제3자에게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힐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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