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청구범위 정정 시 요구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은 특허법 제133조의2에 의거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임의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성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정 요청은 반드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정정으로 인해 제3자에게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힐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허청구범위 정정 시 요구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