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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상표의 유사성은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상의 출처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해야 유사상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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