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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를 통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정정심판 청구를 통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려면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제47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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