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사에서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 심사에서 '등록거절 사유'는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정해지며, 특히 제7호에 따른 유사 상표의 존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할 경우에도 해당하며, 상품의 특성과 시장에서의 거래 관행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