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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제출된 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심사는 상표법 제33조에 의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제33조 제1항 제3호와 제7호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적으로 표현하는 표장이나, 수요자가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HDR'과 같은 기술적 용어가 포함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간단한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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