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채권양도의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것인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