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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 건축 사업에서 주체가 아닌 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nswer
아파트 건축 사업에서 주체가 아닌 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건축주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건축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위 및 권리를 다른 주체에게 승계한 경우, 이전 건축주는 더 이상 사업의 주체로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건축주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가 있어야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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