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표 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높거나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대한 적용 이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