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 '유사상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마련된 규정에 기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