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상표가 출처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오인 가능성이 없는 경우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