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비 대여금이 변제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의 경우, 사업추진비 대여금의 변제기는 계약상 특정 시점, 예를 들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이행 불가능하게 된 경우, 예를 들어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변제기는 그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2. 3. 29. 선고 2001다41766 판결 등)에 따른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