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멸시효 완성 전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을 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멸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여 권리행사가 기대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해소된 후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그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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