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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서비스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서비스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표의 구성 요소 중 주된 식별력이 있는 부분과 부가적인 장식적 요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서비스표의 중심적 식별력 있는 요소만을 고려하여 동일성을 판단하며, 다른 요소가 식별력 없는 표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이 전체 등록서비스표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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