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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청구 시 청구인이 준수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정청구를 통해 특허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잘못된 기재를 수정하거나 초점을 명확하게 하고, 청구항을 한정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정이 기존의 특허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인 범위 확대나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정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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