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실용신안 정정 심판은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반드시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