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의뢰금액을 속여 매매차액을 취득할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매도의뢰금액을 속이고 매매차액을 취득하는 행위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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