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며, 상표가 거절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유사할 경우,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불복심판에 의해 등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