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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주장해야 하며,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하며 부정한 목적에 의해 등록되었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국내외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된 정도, 그리고 피청구인이 부정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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