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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 정정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정정청구는 정정 요청 사항이 기존 특허의 보호 범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요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정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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