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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에서 지정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출원에서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판단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용도, 제공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의 거래 실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비스업류 구분은 참고일뿐, 반드시 동일 또는 유사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각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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