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등록디자인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신규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한 형태와 모양, 색채의 결합이 다른 미감적 가치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즉, 공지된 디자인을 포함하면서도 그 디자인이 가진 특징적 요소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