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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거절 사유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두 상표가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있어 유사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상표가 여러 문자로 결합된 경우, 전체적인 구성이나 특정 요부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지닐 경우, 그런 식별력이 있는 문자 부분으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나 거래자가 어떻게 인식할지를 기준으로 하며, 특정 요부가 반드시 외관이나 호칭의 유사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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