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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이 우려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떤 하나라도 유사할 경우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름이나 의미가 유사할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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