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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출원에서 특정 표장이 식별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 출원에서 특정 표장이 식별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입니다. 이런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어 공익에 반하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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