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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하여 등록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한다고 인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며,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선사용상표가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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