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이 위반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법률효력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법률효력 범위는 출원상이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을 통해 등록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오류 보정 혹은 명시적 변경 없이 수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원결정은 출원인이 보정을 통해 유사성을 해소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도 유사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등록거절의 결정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