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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 심판 청구의 적법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의 정정에 관한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①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②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③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36조 제3항은 정정이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정 후 청구범위는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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