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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 청구 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정정심판 청구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제136조 제2항에 따라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정정한 후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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