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와 관련한 채권의 존부 및 변제기 변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계와 관련한 채권의 존부 및 변제기 변경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변제기 변경의 특별한 이유나 근거가 없거나, 변제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조건들이 존재할 경우, 변제기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문서(예: 이행확인서) 내용과 서로의 의무 수행 상황을 종합하여 변제기 변경이 확실한지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