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와 관련된 귀책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세계약 해지와 관련된 귀책사유는 당사자 간의 합의와 행동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수를 방해하거나 신규 세입자의 잔금 지급을 방해했다면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수를 하지 못한 것이 임차인의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귀책사유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