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표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사회에서 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인 경우, 그 구성 요소 중 일부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