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경우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한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발명과 확인대상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심결은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발명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관련법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